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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사검증 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월 11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1.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프로그램 ○ 사회 : 손병권 중..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의 임명 철회하라 장관으로서의 기본적 자질 결여 임명 강행은 불통인사의 재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가 윤 내정자의 임명을 ..
박 대통령, 안보보다 비리가 우선인가 김병관 후보 임명 강행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김병관 후보자의 국방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김 후보자의 임명이 법적으..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와 물가안정 역할 제고를 위해 금통위원 임명권한과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친정부성향 인사 대거 선임, 교차임명제, 인사청문회 도입 등 한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어제(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미 경실련은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권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4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 결과 경실련은 한상대 후보자는 법집행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상대 후보..
어제(24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간 이견을 보이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되었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농식품위 위원들의 다수가 서규용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은 매우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도덕성과 탈법 행위가 드러난 서규용 후보자는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 더 보기 "서규용 후보자는 농정을 책임질 수장으로 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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