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는 지난 14일, 2004년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하고 경찰위원회(위원장 권광중)가 임명 제청에 동의한 허준영(현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13명의 시민모니터단 평가결과를 살펴보면이해찬 지명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 더 보기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2기 국정과제인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수행할 추진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 더 보기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 가족의 국적문제와 아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과 두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진 장관과 부인은 1985년 미국 영주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중 진대제 장관은 지난 2001년 영주권을 포기했고 부인은 아직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 장관의 아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병역을 면제받게 되었는데 진 장관의 … 더 보기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아들의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경실련 성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내각을 통할할 첫 국무총리로 고 건(高 建) 전 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선이후 줄곧 “개혁대통령-안정총리” 구도를 언급한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인선이라고 하겠다. 고 건 氏는 30년 공직 생활 과정에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켜왔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진행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더 보기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운영의 혼란을 … 더 보기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송병록(경희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윤종빈(명지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정희(외국어대 정치학, 경실련 정치개혁위원) 이 회 창 노 무 현 선거제도 o 공통 : 미디어 선거 확대 o 정당연설회·거리유세 폐지 반대 o 소선거구제 유지 o 선거연령 20세 현행 유지 o 폐지 o 중·대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추진 (지역주의 극복 명분) o 18세로 하향 정치자금 o 공통 : 선관위 신고 계좌 … 더 보기 "2002대선 공약 검증 13 : 정치개혁"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 더 보기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인사청문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열릴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도 좌우됨이 없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100인 시민배심원단」의 활동계획을 밝히는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 더 보기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