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 – ..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