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재벌개혁2]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ok@ccej.or.kr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 특..
동숭동 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송월주 前경실련 공동대표 인터뷰 / 김삼수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4)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금융실명제, 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공동기자회견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금융회사 전반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원칙 훼손 – – 일시 장소 : 06. 05. (수) 09:30, 국회 정론관 – 1.취지와 목적 •최근(5/30) ..
국회 입법권 포기하면서까지 ‘재벌은행’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 낳은 졸속 법안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 사실상 국회 입법권 ..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
![[2019 재벌개혁]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 요건완화 중단해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6.-2019재벌개혁2-258x159.png)
![[2019-25호] We are 경실련 1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3-3-258x159.png)
![[2019-23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뉴스레터-특성이미지-10-258x159.png)
![[공동기자회견및성명]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6/제목을-입력하세요-12-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