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농지 소유 27%(300명 중 81명) – 농지는 ..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
시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 도입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 – 가격경쟁 도입과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로 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 국회는 시내 면세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속한 ..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개정하라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4개 시민단체,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 남인순, 김광수, 윤소하 의원 입법청원 소개 – 경실련 소비자정..
1. 오는 5일(월) 오전 11시 20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iCOOP생협, 한국YMCA전국연맹은 국회 정론관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우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입법청원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청원 – □ 일시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 한도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쿠팡김범석-동일인지정-258x159.jpg)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입법청원](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28/154/001/69ad02aa2f71b158881e74e83cd8e818-258x159.jpg)
![[9/5]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292/154/001/aa9ee5f1523c175e76dd8e35853251c4-258x159.jpg)
![[기자회견]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728/144/001/e0954f676f341b23ed56fd20ff0d7aea-258x159.jpg)
![[11/6]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647/144/001/eb85b68b7f4faea77b36b3654d34361a-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