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한 담합업체 특별사면, 박근혜 정부는 담합・부패조장 토건정부인가! – 건설대기업들의 비정상 입찰담합 카르텔을 고착시킨 정부로 기억될 것 – – 건설사 특혜를 위해 자진신고 포함 등 ‘특..
입찰담합 건설대기업 특혜사면을 중단하라. –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쳤던 박근혜정부는 건설대기업의 특사요구 거부해야 마땅 – 건설업계의 만연된 입찰담합 불법행위는 과거정부들의 담합 무력화 때문. 박근혜정부는 ..
2014년 입찰담합 과징금, 매출액 대비 1.6%,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못 미쳐. – 매출 50.5조, 예산낭비 1.8조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고작 8400억 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 입찰담합 제재 무력화 중단하고, 입찰제도개..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