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
[2021-35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고발!https://stib.ee/UOw3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1)] 비열한 재건축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2006년 개봉한 영화 ‘비열한 거리’. 탄탄한 각본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상업영화의 특유의 자극적 설정이 절묘하게 어..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월 6일 국토부는 수도권 내 연..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민주당은 20대 국회 종료 전에 종부세율 ..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4)] ‘모두를 위한 포용적 도시재생정책’을 기대하며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난 1월 20일은 용산참사 사건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충격적 사건이 발..
국회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매각 금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 어제(11/28) 국토교통위, 도정법개정안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 투기 차단하고 서민주거안정위해 임대주택 공공인수 의무화하라 – 어제(11/28) 국..
재건축대책 빠진 정부의 정비사업 공공성방안은 반쪽짜리 –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부활하고 세입자대책 수립 의무화해야 – 국토부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높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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