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중단하라 – 2000년 이후 인천시․경기도 장기임대주택 공급 각각 348호, 2810호에 불과 –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가 공급하면 된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 1. 경실..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서민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 용산재개발의 좌초 지난 10월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고 회자되던 용산재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용적이양제 적용은 변형된 종상향 특혜로 중단해야 ‘박원순 식’ 주택정책이 전임 시장과 같은 대규모 철거 후 개발이 되어선 안돼저소득층도 함께 살 수 있는 도심정비 정책 필요 서울시는 지난 26일 성북2구역과 신월곡 1구..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
후보시절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당선이후 토건시장 되려는가? 서울시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종 상향의 문제 하나.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허무는 조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용적률이 300%임에도 불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힘입어 250%까지 상한선을 두었다. 이로 인해 층수, 세대, 개발이익, 조합원 부담금 등이 결정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엄청난 반발이 나타나자 … 더 보기 "서울시 재건축 종상향 규탄 기자회견"
사업성을 위장하려는 특혜법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은 20일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타운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19일 국토부는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뉴타운 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에 … 더 보기 "뉴타운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철회, 사업방식 다양화, 공공의 적극적 개입 등 주장 1.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2일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더 보기 "뉴타운 재개발사업 관련 제정안 의견서 제출"
공공의 역할 강화 등 방향 긍정적이나 실효성엔 의문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미흡 등 과제로 남아 국토해양부는 어제(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관리자제 확대 등 공공의 역할 강화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정비구역 해제 요건 완화 ∆정비사업의 다양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 더 보기 "국토해양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인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안은 ∆한강변 높이를 최고 50층, 평균 40층까지 대폭 완화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통한 대규모 공원 조성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세훈 시장이 민선4기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 더 보기 "서울시는 압구정 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특혜 지원을 철회하라"
![[도시칼럼] 사람을 위한 도시, 치유를 위한 재생 -서민호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377/381/f3d5048fbe45b60e5f1a5d87e96cd84c-226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