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
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
![[카드뉴스] 복수의결권, 누구를 위한 법인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2/1-1-258x159.jpg)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썸네일-이재용-양형-관련-공동성명-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MG_8036-258x159.jpg)
![[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웹자보-이재용-토론회--258x159.png)
![[토론회] CVC 국회토론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1/KakaoTalk_20201116_105023171_02-258x159.jpg)
![[예고] CVC 국회토론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1/CVC-국회토론회-웹자보-1-258x159.jpg)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0/재벌-CVC-차등의결권-의견서-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