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