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엄격제한’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약속에 불과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 더 보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 더 보기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
![[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재판부-기피신청-258x159.png)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삼성-준법감시위-2-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