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CJ 227억원, 삼양사 180억원, 대한제당 103억원 등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양사와 ..
오늘(4일) 경실련 회원 약 20여명은 명동 신한은행 앞에서 12시부터 약 1시간 반동안 ‘하도급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거리에 나오게 된 취지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가 ..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이 연루된 담합사건 조사결과] ■ 22개 대기업집단 중 63.6%가 담합연루, 35건의 담합행위에 계열사의 평균과징금은 76억 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연루된 담합사건의소비자피해 추정액 4조 7,476억 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군산지역 5개 예식장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조치를 발표하였다. 또한 현재 침대업계의 담합 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를 마치고 현재 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은행수수료와 생명보험,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강력한 경제범죄인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 더 보기 "반복되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제재방안 마련해야"
또다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구 현대석유화학)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
국회 법사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 표결을 예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출총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가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했으며 그것의 핵심이 출총제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 더 보기 "경제력 집중과 재벌개혁의 포기로 백년대계 그르칠 출총제 무력화 법안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12일 공정거래문제에 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80.1%)하고 2)..
지난 2월22일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담합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526억원의 과..
■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업종의 담합 만연■ 소비자피해추정액(9개 담합사건)은 3조 8,480억, 과징금은 7.7%인 2,960억원에 불과■ 16개 담합사건 중 검찰고발은 5건에 불과 ■ 적발소요기간은 최초담합시행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