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재벌개혁 – 출자규제 강화 – 경실련,스태추 마임(분장 후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재벌들의 계열사 확장과 순환출자 비판 – 18대 대선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에 대한 대통..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
출총제 폐지 이후 계열사수 2배로 증가 재벌 신규편입 업종, 중소기업 업종 침해 가능성 커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우리사회는 사회양극화와 경제양극화가 심화..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경실련은 최근 4년(2008-2011)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
전체 상장기업 중 30대 재벌 상장계열사 총자산 55%, 매출액 67%, 순이익 75% 차지해 경제력 집중 심화전체 상장도소매업체 중 30대 재벌 상장도소매업 계열사 총자산 81%, 매출액 86%, 순이익 111% 도소매업의 양극화 극심정치권의 재..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
공정위는 재벌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강화해야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휴대폰 유통구조의 혁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휴..
공정위는 즉각 출총제 재도입에 나서라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통한 폐해 다시 한번 드러나재벌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을 위한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과징금 상향조정,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동숭동칼럼]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195/332/212d65d7db3720120d46a82f766481b7-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