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산분리 관련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케 하는 은행법 등에 개정 반대의견 피력 금융위기 심화시키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 즉각 중단, 전면 폐지 주장 1.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산업자본..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금산분리 완화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금산 분리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모펀드와 연기금..
오늘 국무회의는 출총제 폐지, 지주회의 부채비율 200%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초과보유 금지 조항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폐해만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상호출자에 대한 제한 기준도 … 더 보기 "국회가 개정안 부결로 출총제 폐지 막아야 한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삼성그룹의 광고는 그룹의 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자 적어도 외형적 글로벌 전략을 과시하던 ..
상법 개정, 2년여 사회적 합의과정과 결론 무시해서는 안돼 순환출자 금지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 예견 상법, 이중대표소송제 및 이중 장부열람권 도입돼야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반대경제력 집중 억제 대안 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시행령조차 없는 공시 강화안 빛좋은 개살구일뿐 오늘(29일) 경제개혁연대와 경실련, 참여연대는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진 상법 … 더 보기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 ,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 면담"
삼성 특검팀이 오는 8일로 만료되는 수사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특검 장기화에 따른 기업경..
이명박 정부의 ‘親재벌정책’이 노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1단계로 올 하반기부터 산업자본이 출자한 사모펀드나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편향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공정경쟁 확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어제(10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셈”이며 “출총제 폐지는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상징이며, 시장에서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왜곡과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된 출총제를 폐지하되 이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 더 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편향적인 자세를 우려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보복 폭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부정이라는 감정을 앞세워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은 육체노동을 통해 속죄의 계기로 삼으라는 선처로 끝을 맺은 셈이다. 이는 최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집행유예형 선고에 이어 또다시 재벌회장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식 판결, 재벌회장은 사적 폭력을 저지르더라도 … 더 보기 "재벌회장은 사회봉사 200시간이면 죄가 사한다??"
어제(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는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9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