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R..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재벌은 웃는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차등의결권은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 방..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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