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외견상 알려진 바와 같이 계열사의 자금동원을 통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이후 시세차익을 올리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님니다. 다만 이익치 회장 및 최고경영진이 직접개입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논점은 과연 현대가 그룹차원에서 개입했는지, 그리고 정씨 일가와 연계가 되었는지 이므로 이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기에 다음과 … 더 보기 "현대 주가조작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정부와 재계가 어제 오후 기업구조조정 촉진,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관리, 노사관계 및 실업대책 등 당면한 경제현안의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금번 정부와 재계의 정책간담회는 재벌의 양해하에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나약성만 표출한 것이 되고 말았다고 판단한다. 우선 발표문의 내용을 볼 때 부채비율축소와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부당내부거래 금지 등 이미 정부가 재벌개혁의 내용으로서 제시한 … 더 보기 "정부는 재벌저항에 항복하려는가?"
현대, 삼성, LG, 대우, SK 등 5대 그룹 소속 80개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그동안 선단식 경영으로 암묵적으로 묵인되온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관행에 제동을 검과 동시에 재벌개혁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 그동안 재벌들은 경쟁력있는 주력기업을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계열사를 2중 지원해왔다.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원받은 회사 총 35개사 중 25개사가 최근 3년중 … 더 보기 "공정위는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단행하라"
전경련 회장단은 13일 모임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궁극적으로 실명제에서 비롯되었고, 돈이 집안 장롱과 금고에서 잠겨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저축률이 3%정도 떨어진 점을 제시하면서 유보 근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과소비가 조장되어 경제에 주름살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페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옳은 방향의 정책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 더 보기 "현재의 금융위기는 재벌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다"
최근 재벌그룹들의 구조조정등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시기에 SK그룹 회장의 편법적 증여와 SK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에 관한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재벌개혁이 재벌총수 가족들의 소유와 기업경영의 분리 및 투명한 경영이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1월 24일자에 따르면 SK그룹이 회장의 큰아들인 최태원씨와 사위 김준일씨에게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 더 보기 "SK그룹의 부당이득에 대해 분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김대중당선자의 재벌정책이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당선자의 강력한 구조조정 요청 이후 재벌들이 자기 개혁에 관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김당선자측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위적인 주조조정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였으나 재벌들의 반발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긴다고 하는 등 이것마저 제대로 진행됨이 없이 재벌개혁이 일관성없이 진행되고 있다. 재벌개혁은 이미 경실련이 계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었다. 간접 상호출자의 개선, 상호지급보증의 … 더 보기 "김대중 당선자의 재벌개혁, 이대로는 안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재벌들의 움직임은 부산하다.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재벌들의 자기개혁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재벌들에 대한 새정부의 권고는 재벌의 의사결정권이 독점되는데서 오는 비효율울 제거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몇몇 재벌들은 경영체제 혁신을 위해 기조실과 비서실 축소, 사장단 회의 폐지, 이사회 중심의 경영등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 하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현황을 중심으로 … 더 보기 "재벌 개혁을 실질적으로 단행하라"
김대중 정부는 과연 재벌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00년 이후에 검토할 것이라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7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에 경실련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에 도움을 주고 외국인들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허용시기를 앞당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 재벌이 … 더 보기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 설립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8일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의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발언은 김대중정부의 재벌개혁의지를 의심케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재벌개혁은 금융권을 통해서 이룬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은행에 퇴출기업명단을 작성케 하는 등 금융권을 통한 재벌개혁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방침은 금융권에 의한 재벌의 견제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은행을 … 더 보기 "재벌의 은행소유는 금지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맞물려 무너지는 구조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막대한 차입금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하던 대기업들이 줄을 이어 쓰러지면서 대규모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방어전략으로 기존대출금의 회수, 기업어음 할인과 신규대출 중단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자 금융시장에 심각한 경색증이 나타나 기업들의 자금줄이 끊기며 연쇄도산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서로 … 더 보기 "기아그룹, 국민기업으로 시급히 재창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