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한보사건과 관련해서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 9명을 구속했으며 홍인길 의원이 청와대 총무수석 재직시 2억원의 추가 수수한것과 이철수 전제일은행장이 7억원을 수수했다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당진제철소의 인허가 과정에서는 위법사실이 없고 대출특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관련자가 없다고 수사발표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이상의 수사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 더 보기 "특별검사제 도입하여 한보사건 재수사하라"
전경련 회장단은 13일 모임에서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최근의 금융위기가 궁극적으로 실명제에서 비롯되었고, 돈이 집안 장롱과 금고에서 잠겨 자금순환이 되지 않으면서 사채시장이 얼어붙어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간저축률이 3%정도 떨어진 점을 제시하면서 유보 근거를 주장하였다. 또한 과소비가 조장되어 경제에 주름살만 가중시켰다고 주장하고 사실상 페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의 이러한 주장은 옳은 방향의 정책을 희생물로 삼아 자신의 … 더 보기 "현재의 금융위기는 재벌의 경영부실에서 기인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재벌기업이나 중견그룹 할 것없이 도미노현상처럼 부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부도위기 상황은 우리 기업들이 무모한 차입경영과 외형적 확장투자에만 열을 올린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현 강경식 경제팀은 특정기업의 부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다분히 편의적이고 정치적 해법인 부도방지협약이라는 유례가 없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 경제팀의 비정상적인 대처방안이 우리 경제상황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 더 보기 "현재 진행중인 부도방지협약은 담합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방안을내 놓았다. 이에 따르면 2000년부터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은행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접대비 한도가 절반으로 축소 된다. 더나아가 재벌기업계열사에 대한 출자초과액은 오는 98년 4월까지 해소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재벌기업들에게 과도한 차입경영에 대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어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해온 … 더 보기 "지주회사 통한 경제력집중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결정된 후 그 여파가 끝을 모르게 퍼져가고 있다. 이 사태는 중 소하청업체의 부도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등 심각한 경제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한국기업의 선진화를 제약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기아그룹은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한국에서는 유일한 선진국형 지배구조를 자진 기업이다. 따라서 기아는 전문경영인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점은 … 더 보기 "기아그룹, 재벌에 넘겨서는 안된다."
지난 13일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은 기자 뉴스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政-官界의 사법처리 대상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보사건을 둘러싼 핵심적인 의혹은 전혀 파헤치지 않은채 몇몇 한보, 은행, 정치권 및 관계 인사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축소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성역없는 수사를 천명했던 한보사건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현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전체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 더 보기 "한보사건 의혹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한다"
경실련은 이번 한보부도사태가 권력형 부정비리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경제적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사회의 건강성 회복마저도 요원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 어느 누구도 … 더 보기 "시민 93.9%, 한보부도 사태는 ‘권력형 부정비리’"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에 대한우리는 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부채를 안고 쓰러진 한보철강의 부도사태는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병폐인 政․經․官의 불건전한 유착과 부정부패, 과도한 정부규제와 관치금융, 재벌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방만한 경영 및 총수 1인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주어져 있는 1인 지배체제 등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충분히 예고된 사태라고 판단한다. 특히 한보철강의 설립인가와 막대한 특혜자금대출 및 부도처리과정을 둘러싸고 … 더 보기 "한보철강의 설립허가와 대출특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1-2일 연찬회를 갖고 19가지 단기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점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개혁위원회가 재벌기업들의 민원해결창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번 한보철강부도사태에서 보여지듯이, 재벌기업으로의 여신집중과 그 폐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기업의 불건전하고 방만한 경영을 초래함은 … 더 보기 "10대 그룹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폐지 방안을 철회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