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업종의 근본적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도입되어야현행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은 실효성 없어재벌의 경제력 집중 지저를 위한 출총제도 조속히 재도입되어야 어제(26일) 삼성그룹에서는 호텔신라..
여야는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하라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즉각 출총제를 재도입해야일감몰아주기 과세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병행되어야 어제(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벌의 사익..
최근 4년간 부동산업/종합건설업 100개사(14.7%)로 압도적 진출 – 공정위 조사결과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던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으로의 신규 진출이 많..
– 출총제 재도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응답 71.1%(74명)(매우 찬성 36.5%(38명), 찬성 34.6%(36명))’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인한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로 활성화 되지 ..
– 전경련의 국회 의견서 제출은 상생협력을 요구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행동 – 어제(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하도급법‧상생협력촉진법 등 대‧중소기업 관련 15개 의원발의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외국 업체에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WTO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 기체결된 FTA와 투자자보장협정에 위반되어 … 더 보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역행하는 전경련"
–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로써 출총제는 재도입되어야.. – 사전규제로써의 출총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사후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 공청회는 10월 20일(목),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려… 1. 오늘날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반재벌정서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재벌의 투자 촉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금산분리 완화, … 더 보기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관한 공청회 개최"
경실련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에 대한 일부인터넷언론 및 현대기아차 그룹 반박에 대한 입장 – 객관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억측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것인가 – 현대건설 인수로 인해 편입된 계열사들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가 아니란 말인가 경실련이 지난 5일 보도한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수,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에 대해 인터넷언론사 데일리안은 편집국장 칼럼을 통해 반재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실련이 … 더 보기 "[반박성명]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 관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신규 계열사 수 306개사(64.8%) 급증 – 건설/부동산/임대업종 86개사(17.6%)로 가장 많이 증가 경실련에서는 15대 재벌의 최근 4개년 간(2007~2011) 계열사의 수 증가와 신규편입 계열사 업종을 분석 발표하였다. 경실련 분석결..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는 오는 6월 2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MRO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경제5단체장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하였으나, 전경련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경제5단체장 모두 불참의사를 밝혔다. 특히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의 간담회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순수하고 분명한 원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반값 등록금 … 더 보기 "정부는 재벌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적 폐해에 대해 반성해야"
토지자산 115.1%, 사내유보금 76.4% 급증한 반면, 설비투자는 37.5%만 증가 경실련은 오늘(12일) 15대 재벌의 2007년 이후 3개년 간 총자산, 토지자산, 사내유보금, 설비투자액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