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우리들이야기(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고 최윤석 기획연대국 간사 1. 개요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 재판장 김명..
동숭동 칼럼 공직자의 부동산 논란은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종결해야 / 윤순철 특집. 의대정원 확대, 제대로 해야 합니다! ① 의사 인력의 수급 실태와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 / 김진현 ② 의대 정원 확대, 정부 발표부터 의사 집단..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촉구 및 농성지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문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각종 냉방장치로 인한 전력소비량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