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후분양제, 진실은 이렇습니다! – 업계와 언론의 후분양제 도입 문제제기에 대한 경실련 반론 – – 국회는 후분양제 입법에 나서고, 정부는 공공분양 후분양 즉시 시행하라 – 주택금융공사(HUG)의 후분양..
정부는 전면적 투기방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시행하라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주거복지..
정부는 투기방지책을 즉각 시행하라 – 분양권 투기판은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등 광범위한 투기 방지책 도입 시급 – 올해 아파트 거래량 중 분양권 거래가 ..
분양권 전매 금지하고 후분양제 도입해야 – 분양권 전매 사상 최대로 심각한 상황, 정부는 투기 조장을 멈춰라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거품 띄우기와 투기 조장으로 인해 분양권 전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 –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 1. 세종시 ..
공무원의 불법전매, 검찰 수사와 별도로청와대가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라 – 범법자 명단공개, 불법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으로 정의 구현해야 – 1. 검찰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분양권 되팔기, 2000년대 아파트 값 폭등기보다 심하다 – 최근 일부지역 청약 열풍은 분양권 차액 노린 투기바람이 상당수 추정. – – 임대불안 방치․특정세력에 의한 고의적 거품띄우기, 실수요자 폭탄전가 우려 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