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
부동산 거품유지정책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 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도 198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이상의 증액을 금지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내용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빅 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부(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임대료가 폭등하는 부작용이 … 더 보기 "[10/8]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란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