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대형 금..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
경실련, 국회에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의견서 제출 일감몰아주기 행위요건 구체화, 부당지원금지 규정 신설, 제재 강화 제안 경제민주화 실현 위해 6월 임시국회시 반드시 입법되어야 1. 경실련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재벌 총수 및 일가에 대한 적용, 단서조항으로 명시해야 재벌 전횡 막을 수 있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
경실련, ‘재벌 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씨리즈 보도자료② 재벌의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
경실련 “국회는 금융질서 훼손하는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즉각 철회해야” 선거 앞둔 정치권 포퓰리즘의 극치, 구태 악습의 재현. 16일 본회의서 반드시 부결돼야.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허태열)에서는 저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