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정부는 수입차 수리 공임비 관련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해야 – 수입차 국산차 대비 부품비 4.6배, 공임비 2.0배 비싸. 수리비폭탄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기 기승- –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차 수리..
세월호 특별법,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다 -유가족에게는 대통령의 존재 이유조차 의문시 되는 발언--세월호 참사 최종책임자로서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결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박 대통령, 야당 뒤에 숨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유가족 면담 즉각 수용해야- 세월호 참사 후 넉 달이 지..
박 대통령, 상생과 대통합 정치에 나서야 김기춘 비서실장,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경질 통해 국정쇄신해야 박근혜 정부 1년이 됐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던 박 대통..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최근 2년 13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심의회, (지식경제부 자료 불성실, 외교통상부 자료 불일치로 제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비율 평균 46.2%(5년간 41.2%) 정보공개심의회의 86.0%(5년간 81.3%)가 서면 심의로 진행 -MB정부 5년, 국민..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제압의 국정운영은 과거회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정부조직개편안 개정 협상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와 ..
‘예스맨’으로 구성된 정부부처 및 청와대 국민 여론 도외시 말고 약속과 원칙 되새겨야 박근혜 당선자가 17개 정부부처 장관 인선에 이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일부 인선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신한 ..
정부조직개편안, 신중하게 처리해야 관주도 성장패러다임은 시대착오적 발상 권한집중 분산 및 견제장치 마련되어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논의 절실… 새누리당은 어제(30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한 논평](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44/355/dd6b86672f3e470f7ed240e1cd95f71c-258x159.jpg)
![[논평]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첫 인선 대단히 실망스러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511/354/0b361c163c0e5b349b26731c9ca21bb3-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