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
이명박 대통령이 내일(13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드러난 김성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임기 초부터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이..
최근 정부는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전광우 딜로이트코리아 대표와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다.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달리 인사청문 대상에 빠져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위원장은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하면서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수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 더 보기 "신임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민적 검증 과정 거쳐야"
새정부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행각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요청 자료에 따르면 최시중 후보자는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논 673㎡, 충남 아산의 논 ..
보건의료․복지․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3/5, 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도덕성과 자질면에서 고위공직자로 부적절한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세 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미 사퇴했다며 부적격 인사를 고집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청와대를 규탄하고, 부적격 인사의 기용을 반대하는 것은 발목잡기도, 정치적 음해도 아닌 민심의 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이 장관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와 책 표절, 미국 국적 … 더 보기 "김성이 장관후보자 및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즉각 교체하라..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과거 이력의 면면을 두고 평균재산 40억원,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 더 보기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와도 배치된다는 의견 전달해 국회 본관 224호 이한구 정책의장실에서 열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3개 시민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서 추구하고 있는 ‘작은 정부’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 더 보기 "금융정책과 감독을 통합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작은 정부’에도 배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