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건수에 비해 낮은 가결률(4.3%), 발의법안 53%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미 상정– 엄호성(한) 765건 최다공동발의, 185인 공동발의 공직자윤리법 미 통과– 초선의원 의정활동 상대적 우수, 비례대표의원 전문성 미흡..
1. 은 11월 17일~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에 관련하여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인 오민화씨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개혁에 대한 소신’..
– 부동산 관련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5대 분야 조속한 입법 필요–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법안심사소위 반드시 공개할 것 요구 2005년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제1..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
9월16일자 시민일보에 게재된 이강두 의원의 발언에 대해 경실련의 입장과 그간의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자 시민일보에 따르면, 이강두 의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김문기 이사장을 내보내는 데 일조한 경실련도 이제는 상지대를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실련의 전현직 임원들이 상지대 총장을 역임 – 강만길 … 더 보기 "한나라당 이강두의원 상지대 관련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김상겸(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 안기부의 X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사건이 출발점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자행된 불법도청이었던 만큼, 관련기관인..
이종수(시민권익센터 대표,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X파일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 구조와 후진적 제도운용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핵폭탄’에 비유되는 가공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접근시각들은 그러나 영 마뜩찮다..
노무현대통령은 어제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한나라당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를 고치는데 협조한다면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대통령의 권력을 한나라당에게 ..
김 상 겸 (金 漺 謙)(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동국대학교헌법학) 소위 안기부 X파일이라 불리는 도청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과거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정치비리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