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에 그친 상가법, 국회는 즉시 추가 입법해야 – 계약갱신 10년 확대, 차별 적용으로 4-5년차 임차상인은 부담 커져 – – 모든 임대차에 계약갱신 확대 적용하고,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보장해야 – 국회는 어..
상가법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 없어, ..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
“상가법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 일시 장소 : 2018. 07.11 (수) 13:0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던 중소상인단체..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일정 : 2018. 7. 11.(수) 13:00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 취지와 목적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위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지역상인은 쫓겨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처리는 진척이 없습니다. 이제 … 더 보기 "[7/11]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도록 상가법개정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전력을 다하라! – 정부가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해 법개정에 앞장서야 – 어제(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상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
정쟁보다 민생!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처리하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으나 자유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