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
서울시 지방의원 보수는 법적 기준과 주민의 참여로 결정되어야 한다.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시 의원의 보수(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연간 6804만원으로 결정해 서울시장에게 통보하였다. 지방자치제를 ..
6월 19일 개회한 제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는 23일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의 내용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을 담보하기보다는 도심 고밀개발과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3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하게 되는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이의 수정 의사를 묻는 … 더 보기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공개질의 및 수정 촉구 집회"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재래시장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용적률 적용과 도심 과밀화는 심화시키는 … ..
경실련은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1. 화장·납골시설 사용료를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방자치법 제 130조 1항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 더 보기 "서울시 장묘시설 관련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 서울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 심의에서 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가 지난 1월 29일 확정하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시장 취임 후 불과 3개월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토나 보완 없이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등 물리적 공간개발에 중심을 둔 조례제정이 그대로 … 더 보기 "서울시지역간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 더 보기 "서울시지역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