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제고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 하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에 반대 한다 경실련은 어제(13일) 2018년부터 시행 ..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경실련_총선기획 ⑥] 종교인 성실납부 막는 국회의원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수정-1-258x159.png)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종교인-과세_한겨레-258x159.jpg)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054/357/ba52285fa49c5bd3f7e866e69a658604-258x159.png)
![[3/21]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534/356/0e83a7aef13744628d230595841375ed-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