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세제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도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도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와 보유세 강화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1.05.27.(목) 13:3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부동산 ..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노웅래, 정청래, 이광재, 문진석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정치인 위주로 흘러나오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세제로 안정시키기는 어렵지만, 갈지자 일관성 없는 세제는 부동산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8.03.07.(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8/종부세-완화-추진-1-258x159.jpg)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종부세 등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더민주-부동산세제-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주택임대사업자등공동기자회견-258x159.jpg)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4/더민주종부세완화-1-258x159.png)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4/더민주종부세완화-258x159.png)
![[3/7]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3/TA20180307_포스터_종부세토론회_수정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