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조세형평성 및 소득재분배 측면과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 어제(9/11) 오전 10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는 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참여연대·경실련·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18.03.07.(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합산 부과방식 등 일부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 보고했다”고 말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 더 보기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
![[3/7]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3/TA20180307_포스터_종부세토론회_수정1-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