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소송 제기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인권시민단체들과 ..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
안전행정부는 이미 유출된 전 국민의 주민번호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전면 개편을 수용하라! 지난 2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모든 ..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 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2014년 2월 19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금융권에서 1억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 매번 반복되는 정보유출 사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사태의 … 더 보기 "[2/19]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국회가 입법하라 2월 17일(월)~21일(금),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그 동안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등 수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돼 왔지만, 기술적․관리적 대책이나 솜방망이 처벌로 … 더 보기 "[2/16~2/21] 개인정보 근본대책 촉구 국회 1인시위"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개선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
![[공동성명]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제도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557/395/451f3f9a95eda922593ba2d1fa0c0d7f-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