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 만큼 기회 보장되는 도시가 되길” –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인터뷰 – 글 김민준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20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실련 청년서포터즈에서는 우리 사회의 상..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공시가격 조작 유지, 불로소득 사유화 조장 ..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경제/경영 > 경제이론 > 세계경제/국제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택분과위원회 소속 4인의 전 문가가 우리나라 주거 빈곤의 실체와 주택문제를 낱낱이 파헤친 책. 땅문제, 집문제의 해결없이는 경제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주택문 제 전반을 진단 고찰했다. 저자소개 저자 : 하성규 외
건설교통부는 2003년 3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아 마지못하여 2004년 2월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부문은 금년부터 후분양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1년에 전체사업장에서 의무화하기로 하고, 민간부문은 후분양시 국민주택기금을 우대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2006년부터는 선분양 주택은 지원을 … 더 보기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후분양제를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
Ⅰ. 주택, 도시, 국토환경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집중심화와 지역불균형 –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46%, 전국 제조업체의 55%, 은행예금의 66%, 중앙기관수의 70%가 몰려있는 폭발직전의 상태이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난, 주택난, 교통난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일본 동경도와 비교할 경우 1.5배, 런던권이나 파리권과 비교할 … 더 보기 "차기정부개혁과제 : 주택,도시,국토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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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 공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1/이거쓰세요-특성이미지-4-258x1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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