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호] 관피아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https://stib.ee/0g15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2)]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존중과 일자리”를 넘어서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최우선 지향의 하나로 천명했다. 문..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
동숭동 칼럼 새로운 일보다는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 윤순철 특집. 오늘도 무사히 ① 비열한 재건축 / 장성현 ②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 황지욱 ③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오세형 ④ 산..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감 – 향후 제대로 된 법률 개정을 바라며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작년 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정부는 어제(28일) 부처 간 협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