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 더 보기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상생법 무력화시킨 삼성테스코, 그 꼼수는 어디까지인가 이익배분률은 58%, 개점비용 분담률만 49%로 낮춰 사업조정 피해 대형유통회사는 편법 입·출점 철회하고 정부‧국회는 SSM법 보완해야 1. 지난해 11월 수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SSM법이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테스코는 본사가 점포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본사의 점포개점 비용 부담률을 49%로 조정한 뒤, 지난 3월 … 더 보기 "상생법 무력화 시킨 상계동 편법 SSM출점에 대한 논평"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시행규칙 개정방향 및 향후 입법 보완 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공동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김재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영선 의원, 전병헌 의원 김용구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국회에 장기간 계류 … 더 보기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 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 더 보기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끝까지 SSM법안 분리처리 고집한 여당에 유감 다시는 생존위기 놓인 중소상인 볼모로 정치협상 해서는 안 돼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규제실효성 따져 재개정해야 1. 오늘 국회는 수개월을 끌어온 SSM법안을 11월에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는 바람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은 내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11월 25일에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 더 보기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여야"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1.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 더 보기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대기업‧외국눈치만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한나라당사 앞 1.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조차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표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방의 단초를 제공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일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 더 보기 "대기업‧외국눈치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10월 국회서 상생법‧유통법 즉각 동시처리해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기만행위 중단해야 1. 지난(22일)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SSM법안(유통법, 상생법) 중 유통법은 10월 25일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법의 회기 내 처리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아침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 … 더 보기 "국회는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SSM법 동시처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