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 재원마련•소득재분배•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 – 오늘(8/17)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2017년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 재원마련·소득..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시하라 – 갈팡질팡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의 혼동과 불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서는 안되 – – 박근혜 정부의 ‘증..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약속한 복지재원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국민 분노 이유는 앞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외치고, 뒤로는 ‘서민증..
담뱃값 인상은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
박근혜, 증세없는 재원조달 구체성 부족 문재인, 부자감세 철회와 증세로 서민지향적이며 개혁적 문 후보의 증세 실현가능성이 적실성 높아 1. 경실련은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이 각 대선 후보의 정책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