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정당은 지역을 위해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와의 “정치적” 인터뷰 9.20(금) 태국 프라자디포크 왕립연구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경실련을 찾아왔다. Q1) “왜 하필 우리랑 인터뷰를 하려는 ..
강릉경실련은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하여 회의록 분석을 통한 의정평가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부터 회의록 분석도구 제작을 위한 평가기법개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분석도구 작성이 완료되어 제10대 강릉시의회의 첫 해인 2014년 의정활동 중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분석하며 평가논의를 진행하였고 이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분석·평가를 진행하고 2104년과 2015년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이 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정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시정을 개선하기 … 더 보기 "강릉시의회 2014~2015 행정사무..
[지방분권 SYMPOSIUM]“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발제 및 ..
지난 4월 14일 경실련강당에서 ‘경실련 2014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약검증단장으로 참석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정책질의서를 발송할 예정..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채원호 (가톨..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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