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
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
지주회사 현황과 문제도 제대로 파악 못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 수장 자격 없어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 어제(29일) MBC 보도국에서는 김..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구조를 제한하는 기업집단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재벌 계열사의 출자를 한 단계만 허용하도록 2층 구조로 제한해야 – – 지주회사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전환하지 않고, ..
공정위는 재벌이 스스로 바뀌길 기대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서라!! 공정위는 지난 28일, 지주회사 수익구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주회사의 편법적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 악용 ..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재벌개혁 정책과 실행계획을 밝혀라 –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시해야 – – 문어발식 확장 방지·인적분할 시 자사주 배정 문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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