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욕먹을 각오로 쓰는 타워크레인 이야기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bansug5@ccej.or.kr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시민안전감시위원회는 타워크레인 안전 문제를 다루..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다! – 불법 재하도급시, 발주자 및 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부여 시급 – 직접시공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 건설업체 눈치 보는 정부의 소극적 혁신으로..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 직접시공제 정상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내국인 일자리 보호 대책부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
‘불법 외국인노동자, 불법 재하도급’ 판치는 건설현장 개혁 없이는 임금직불제 도입해도 실효성 없다. – 직접시공제를 통해서만 임금체불 원천차단, 적정임금제 도입효과 가능 어제(13일) 정부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
『건설업 업역구분 특혜규제 철폐 및 직접시공제 전면도입 촉구』 건설산업연맹-경실련 공동 기자회견문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 더 보기 "LH공사 건설 ..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 더 보기 "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
원인을 모르니, 대책도 없었다. – 하도급 문제의 근본원인은 원청과의 종속관계에서 비롯 – 모든 국책사업에 한해 직접시공제, 직접지불제 도입하라. 국무총리실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마련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에는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 대금지급 명확화, 운영시스템 합리화 등 총 10개의 추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 … 더 보기 "정부 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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