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추진 철회하고 건전한 시..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 – 경실련, ‘집단소송제를 둘러싼 문제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이슈리포트 발간 – 경실련은 지금까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단체소..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
[공동토론회] 제2의 가습기살균제를 막고, 나쁜 기업은 퇴출시키자. 진정한 개혁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은 무엇인가? 2017년 8월 16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만남, 재발 ..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9/징벌배상-258x159.png)
![[민생입법 시리즈 이슈리포트③] 반복되는 소비자피해, 집단소송제가 답이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10/171011_이슈리포트3-집단소송제-258x159.png)
![[8/16] 집단소송법 입법공청회 개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08/집단소송제-공청회웹자보.jpg-258x15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