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현 복수의결권주식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가 불가피, 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