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 자회사 출범 등 민영화의 법적 절차를 중단하고 국회 논의에 충실하라! 이번 주에 코레일의 자회사 수서고속철도(주)가 정식 출범한다. 작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은 수서고속철..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
박대통령은 민영화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를 설치하라 –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
국회 비준 없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는 위헌적 행위 – 정부조달협정 의정서는 국내법에 준하고, 개정으로 인해 관련 국내법의 개정을 요하므로, 비준동의 절차를 어긴 정부의 행위는 위헌– ..
수서발KTX 분할 반대！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산업 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선언문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
□ 사회 :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취지 설명 ㅇ통상조약의 국회 비준 : 서상범(변호사, 민변) ㅇ정부조달협정과 철도민영화 :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 □ 시민발언 –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긴급 공동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의 국회 비준 및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 일 시 : 2013. 11. 15(금) 오전 11시 30분□ 장 소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주 최 :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박근혜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WTO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 더 보기 "[11/15]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국회비준 촉구 및 철도민영화 중단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