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3일차) – 이재용 가석방 절차•내용 면에서 예비심사 규정 모두 위반, “2개 재판 받고 있는 ‘소’ 도둑이 가석방된 선례 본 적 있나?..
기자회견문 국정농단•횡령범죄자 이재용 가석방 반대한다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진행 승계작업 및 재판 진행 중, 재범가능성 커 가석방 취지 어긋나 이 부회장 가석방, 시민의 분노와 반발에 ..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정부통계 근거 등에 대한 경실련 3차 공개질의서 청와대 발송 2020년 1월 7일 대통령의 “취임 이전으로 부동산가격 낮추겠다”라는 약속 아직도 유효한지 등 질의 지난해부터 온 국민을 괴롭혔던 코로나 19..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2)] 청와대·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서휘원 정책국 간사 청와대·민주당의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