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공시가격 모두 기재를 의무화해라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으로..
경제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김상조 및 이호승 내정자는 공정경제, 일자리정책 등 경제정책 부진의 책임자들로 경제사령탑에 적합하지 않아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1일) 신임 청와..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
청와대와 정부는 ‘GMO 표시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GMO 표시제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짝퉁GMO표시제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1. GMO 표시제로 인해 ‘물가가 인상’되고 ‘통상 마찰’..
후분양제 도입, 정부찬성, 여당도 찬성,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지난 22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도입..
후분양제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개혁의 첫걸음이다. – 청와대는 소비자 보호위한 후분양제 도입을 결단하라 – – 21일(화)부터 매일 낮 12시부터 1시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