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열기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올해 최저임금 협상결과는 2020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위한 첫걸음 – 정부는 최저임금 로드맵 제시 및 보호대책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1만원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따라 최소 15.7%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 –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1만원 논의를 더 이상 외면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 공익위원은 2020년까지 최저..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경련 위원을 해촉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전경련은 1961년 창립 이래 각종 정경유착·정치개입 사건을 주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혀왔다. 전경련..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을 사..
경실련 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
국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심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 적정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평균임금의 50%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 ‘노사동의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위원의 독립성..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동의로..
생활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최저임금법」일부개정 청원–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이 되도록 법적 명시 – 공익위원은 노·사 동의로써 선출하여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 헌정사상 최악..
![[영상]대선 개혁과제 공약촉구 퍼포먼스/ (4)최저임금 인상](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7/04/1-1-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