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
가계통신비 부담, 끝내 외면한 통신3사 – 최대 실적 잔치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거부 – 향후 범 국민적인 통신비 인하 운동을 전개할 것 1.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오늘(22일) 9차 회의를 ..
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1/토론회-258x159.jpg)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2/01/토론회-망-접속료-국회토론회_수정-258x159.png)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11/MG_7387-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