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통합무산,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어제(26일) ..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국민대통합’ 약속은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대..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의 파행적 운영과자치구 개편안의 문제점 □ 일시 : 2012년 4월 20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참석자 이기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 지방행정체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을 제외한 부산·대전·광주·울산·인천·대구 등 6개 광역시의 경우 구청장은 정부가 관선으로 임명하고, 서울 모든 광역시 구의회는 없애는 ..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오늘(7일) 시․군․구 통합기준을 발표했다. 개편위는 시군구 통합 기준을 1차적 기준으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지역, 2차적 기준으로는 ▲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 생활권·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 등의 통합 기준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시․군․구 … 더 보기 "중앙정부의 거수기 역할 자처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2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용역안의 기준대로라면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용역안의 내용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 더 보기 "획일적인 시군구 통합 기준은 반자치적 발상"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
국회는 오늘(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군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역에 특례적 교부세교부, 국고보조금 우선배정 등 각종의 특혜, 대통령 소속의 ..
어제(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란이 되어왔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의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각각 2인으로 구성되는 ‘4인협상위원회’를 만들어 수정안을 만들고 이를 16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통일마당] ‘우리’정체성의 회복](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1/037/353/0dd4658c6dd0333daa7e8c08ca9c7458-258x159.jpg)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196/353/184/9e33bb68c51c7ae9a878641c01f8d785-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