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 더 보기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어제 MBC PD수첩이 ‘검찰과 스폰서’ 2편을 통해 최근까지 서울 및 강릉의 검사 및 검찰직원들이 성 접대 및 향응 제공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특히 법무부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러한 통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명박 후보 스스로 본인이 BBK를 설립했다고 얘기하는 광운대 특강 동영상이 발표됨으로써 대선 막바지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공방을 낳았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
삼성의 금품로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지 불과 며칠 만에 관련 상임위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개탄스런 일이 벌어졌다. 서둘러서 특검을 도입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여 조속히..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검찰수사, 특검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권력형 비리의 실체는 밝히지 못하고 단순사기 사건으로 종결되고 있는 검찰수사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권력형비리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검찰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단군 이래 최대 브로커”,“반드시 척결해야 … 더 보기 "의혹만 남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수사결과, 특검을 통해 발본색원해야"
– 진상규명 위해 정치권은 하루빨리 특별법과 특검법을 처리해야 검찰은 오는 16일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 더 보기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천만원의 성공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받고서도 선임계를 … 더 보기 "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최규선 씨가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에게 수억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17일에는 홍걸 씨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과 관련하여 이신범 전 의원과 소송취하에 합의하면서 돈을 줬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청와대도 홍걸 씨가 이 전의원에게 56만달러를 주기로 합의했고, 이중 10만 달러를 건넨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 아들들의 … 더 보기 "김홍걸씨와 이신범 전의원 관련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15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의 후임에 전윤철 청와대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또 전윤철 비서실장 후임에 박지원 대통령 정책특보를 임명하고,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대통령 경제복지노동담당 특보에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 부분개각 역시 전체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기용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과거 개각의 틀을 넘지 못한 것이라 보며,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 더 보기 "경제부총리등 부분 개각에 대한 경실련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