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와 김성환 씨간의 수억원대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3남인 김홍걸 씨와 김대통령 보좌역 출신의 최규선 씨간의 이상한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당사자인 두 아들이 자신들에 쏠리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의 해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김홍업 씨의 경우 차정일 특검이 지난달 25일 이용호 … 더 보기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한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옷로비 사건을 비롯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정현준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 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특별 검사팀의 수 사에 의하여 검찰이 밝혀내지 … 더 보기 "이명재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개혁에 관한 변호사,법학자 설문 결과"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검사팀은 105일에 걸친 수사기간동안 이용호 뇌물사건에 관련하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와 전 … 더 보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아태재단의 불법자금 유입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의 시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하여 엄정히 수사하라 ! 아태재단과 관련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1억원의 자금이 김성환 씨로부터 김홍업씨를 거쳐 이수동씨와 아태재단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진데 이어 이번에는 아태재단의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성환씨의 차명계좌에 아태재단의 건물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사건의 실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커지고 있는 … 더 보기 "특검의 시한과 범위 확대하여 아태재단 의혹 엄정 수사하라"
지난 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특별수사검찰청(특수검찰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 나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특수검찰청이라는 검 찰 내의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매 우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 더 보기 "상설적 특별검사제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제도화하라!"
파업유도 특별검사팀이 내분으로 인해 활동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특별검사팀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못한채 수사의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내분의 주요한 이유가 대검공안부 전체를 수사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수 사방향, 공안부 출신 현직 검사를 수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팀운영방 식 등 특별검사팀 … 더 보기 "파업유도 수사팀의 내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검찰과 청와대측이 최병모 특검팀의 수사 중간발표를 들어 특별검사 법 위반이라면서 특별검사의 해임가능성까지 운운하며 특검팀의 활동에 제약 을 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고급옷 로비 특별검사팀이 검찰과 국회 청문회에서조차 밝혀내지 못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등이 특별검사팀의 활 동에 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 더 보기 "검찰과 청와대의 특검팀 활동 제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사직동팀의 해체와 옷로비 사건의 축소, 은폐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내사결과를 담은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이 드러나 고,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이를 김태정 전 검찰총장에게 전달한 사실 이 확인됨에 따라 옷로비 사건을 다룬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는 의혹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수개월동안 엄청난 국력소모와 우리사회를 뿌리째 흔들었던 … 더 보기 "옷로비사건 사직동팀 최종보고서 문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이 옷로비사건 관련한 사직동의 기밀문서를 사적으로 유출한 김태정 前법 무장관과 박주선 前법무비서관을 수사하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처사이다. 무엇보다도 옷로비 사건을 ‘짜 맞추기’식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 로울 수 없는 검찰이 옷로비사건의 실체와 연결되어 있는 기밀문서 유출사건 을 또 다시 수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더 보기 "특별검사가 사직동팀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수사하게 해야 한다"
강원일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이 수사로 마무리하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강 특검팀은 이 사건을 조폐공사 사장이 노사분규 및 구조조정 조기해결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해 옥천ㆍ경산 조폐창의 조기통폐합을 강행, 파업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진형구 당시 대검 공안부장을 끌어들인 것으로 정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특검팀이 특검제법의 미약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다할려는 태도는 평가한다. 사용주에 대한 이전의 … 더 보기 "파업유도 특검의 사건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