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R..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위원들의 자진 사퇴 촉구 기자회견 – 2020년 2월 18일 (화) 오전 10 30분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삼성의 ..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
![[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이재용-실형-258x159.png)
![[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1/복사본-썸네일-이재용-최종선고-공동성명-258x159.png)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썸네일-이재용-양형-관련-공동성명-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MG_8036-258x159.jpg)
![[2020-50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뉴스레터-특성이미지-1-258x159.png)
![[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공동성명-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12/공동기자회견-파기환송심-재판부-258x159.png)
![[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4/재판부-기피신청-258x159.png)
![[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해체 및 위원들 자진 사퇴 촉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2/삼성-준법감시위-1-258x159.png)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2/KakaoTalk_20200213_145232246-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