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무주택서민 내쫓는 10년 임대주택 불공정계약은 무효이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seongdal@ccej.or.kr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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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던 판교 이익 6.3조원, 60배 더 많아 – “공공사업자 이익은 1천억원이다” 국민을 속인 관료, 수사하라 – 6조 규모 추가이득 환수·신도시 공영개발·사업원가 공개하라! – 강제수용 ..
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 더 보기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21일 판교 공공분양 당첨자 가족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주변에서 한 턱 내라고 난리에요. 내 집이 생긴다니 말할 수 없이 든든하네요.” 이제 막 계약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