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정부의 주장,초과수익부담금이 2천900억원이라는 성남시의 주장,경실련의 추정 개발이익 10조에 대한 비교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2일 성남시 이재명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
강남 집값 잡겠다면서 개발되었던 판교신도시의 1,2차 분양에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의 공공기관들이 1조 8000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 더 보기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기자 ▲ 21일 판교 공공분양 당첨자 가족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김시연 “주변에서 한 턱 내라고 난리에요. 내 집이 생긴다니 말할 수 없이 든든하네요.” 이제 막 계약을 마..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 더 보기 "주공,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2조원"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04년 분양된 상암지구에 이어, 지난 3월 1차분양에 들어간 판교, 최근 분양계획을 밝힌 은평 뉴타운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심지어 상암지구와 은평 뉴타운은 논란이 거듭되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분양가 논란이 정부가 … 더 보기 "분양가 ‘상향 안정화’ 건교부 탓"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졸속계획’이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번이나 변경된 판교개발계획은 올해 들어서도 3번이 더 바뀌었다.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사업이 지난 5년 간 계획만 11차례나 변경된 셈이다. 바뀐내용을 보면 대부분 면적이나 주택 … 더 보기 "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개발"
⑧ 건교부, 판교의 꿈 죽이다*고분양 행진, 서민이 막아야 한다*노터치! 건교부의 막가파식 판교 개발*분양가 ‘상향 안정화’는 건교부 책임 토지비, 건축비 세부공개는 없었다결국 서울시가 털어놓았다. 은평뉴타운 41평..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2002년 118조원, 2003년 137조원, 2004년 148조원, 2005년 152조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매년 50조원 규모의 국가재정이 공공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