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오늘(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 어디에도 없다!” – 농정에 대한 기본 인식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할 때 – – 문재인정부1년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취지 ❍ 그 어느 때 보다 농업정책이 과거 이윤 창출을 위한 산업 일변도 관점의 농정이 아닌 다원적·공익적 기능이 존중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요구..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 12.3%에 불과 – 박근혜 정부 28%보다 낮아, 약속 이행해야 – 1.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선공약 이행평가를 진행했다. 대선공약은 우리 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과 직무수행·리더십·소통 높게 평가돼 – 잘한 정책 ‘적폐청산-대북정책’, 못한 정책 ‘일자리-재벌정책’ 꼽혀 1. 정책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41%로 과반도 못 미쳐, 약속이행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 급선무 – 노동 분야 ‘행복한 일자리’ 공약은 완전이행률 29% 수준에 불과, 세부공약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최저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법적기준 미준수 기관 지자체에 형식적 통보만 실시– 수시평가 확대 등 평가 후 관리감독 강화해야 – 1. 조사배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문재인-정부-2년-평가2-258x159.jpg)
![[토론회] 문재인정부 농업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5/2222222222-258x159.png)
![[토론회]문재인 정부의 1년을 말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8/05/문재인-정부-1년-평가-예고-v2.mp4_20180502_141716.993-258x1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