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년째 공시가격 조작왜곡해 불공정과세, 부동산투기 조장 – 국토부가 64.8%라고 발표한 시세반영률, 경기도는 31.8%로 절반이하 – 정부가 발표한 땅값끼리도 2배 차이나고, 아파트별로도 시세반영률 제각각 경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 – 국토부에 지방정부까지 공시가격 조작의혹 사실로 확인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표준-개별 단독주택 공시가..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사태는 빙산의 일각, 50만 표준지 선정 및 가격산출 조작여부도 조사하라 – 에버랜드 조작사태로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과세기준 검증 부실 드러나 – 조사 및 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
광역단체장, 공시지가 조작 문제 인식못하고 있어 – 공개질의 답변서 제출 8개, 공문처리 7개, 미제출 1개 단체 –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5개 단체장 찬성 – 투명한 조사평가 과정 공개, 8개 단체장 찬..
![[2019-38호] GMO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합니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9/뉴스레터-특성이미지-3-258x159.png)
![[기자회견] 경기도 표준지 아파트 67개 단지 과표 분석 결과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9/기자회견-사진-258x159.jpg)
![[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7/8.-2019부동산개혁1_그림2-258x159.jpg)
![[논평] 감사원은 국토부와 지방정부의 공시가격 조작을 조속히 감사하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4/190403_공시가격-258x159.jpg)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19/02/홈피특성이미지-2-258x159.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