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조장하는 ‘적정공사비’ 논의 중..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 국회는 안전·품질로 허위포장한 예산낭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혈세퍼주기가 아니라 직접시공제 정착 등 건설산업 정상화가 우선이다 건설사에 국민 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 건설업체 직원들 상주시켜 업계이득 보장하는 것이 개선인가? – 직접시공, 적정임금제 등 건설노동자위한 정책을 도입하라 어제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
감사원은 2009년 7월 1일(수) 보도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감사원이 초대형 17개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착수는 일단 환영할 일이나, 그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혈세먹는 ..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R..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 더 보기 "최저가낙찰제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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