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따른 이용자 피해 심각, 표현의 자유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최근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물 대부분이 임시조치된 피해 발생 – –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이..
이용자 기본권 제한하는 현행 통신심의 제도 개혁해야 -그루브샤크의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논평-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
![[6/5] 소비자 운동과 표현의 자유](http://ccej.or.kr/wp-content/uploads/files/attach/images/259/052/366/ac938410c2dc401b033a4a9d0b01809c-258x15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