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무분별한 은산분리 완화 반대한다 □ 정부는 창조경제, 핀테크라는 말만 내세우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없이 경제정의의 중요한 가치인 은산분리를 완화하려고 시..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