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1)] 불건전한 머지포인트의 먹튀 논란 –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살펴보는 선불형 전자금융거래 실태 – 정호철 경제정책국 간사 (hcjung@ccej.or.kr) ■ “머지”? 2021년 8월 11일 오후 6..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
국회 정무위는 금융의 공공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시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이은 또 다른 금산분리 허물기이자, 빅테크 특혜법 현재 국..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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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7/IMG-4938-258x159.jpg)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5/별첨-3.-사진-258x159.jpg)
![[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1/04/104691592.1.edit_-258x159.jpg)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http://ccej.or.kr/wp-content/uploads/2020/03/특성화-UN-디지털다자협력-전문가-토론회-258x159.png)